"12.4. 주권자의 날 제정하고 국민주권위원회 신설하라"(사)국민주권전국회의,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 국민주권 세션'에서 주장고창남(kcn0822) 글씨 크게보기인쇄원고료로 응원하기40공유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기념촬영'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 국민주권 세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고창남관련사진보기10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 국민주권 세션'이 개최되었다. 김교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국민주권전국회의 국민주권연구소 및 전략정책총괄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주권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논의되었다.이날 행사에서 국민주권전국회의 이래경 이사장(공동대회장)은 사단법인 전환 후 첫 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 운동의 탄생 배경과 시급한 과제를 제시했다.이 이사장은 "촛불 1기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에 실망하며 선거로 뽑힌 직업 정치인에게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자각에서 시민주권 운동이 시작되었다"며, "미국 패권 중심의 질서가 저물고 다자·다중심의 복잡한 세계사적 전환기에 군사·안보·통상외교·금융 주권을 확립하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일갈했다.▲이래경축사를 하는 이래경 이사장 ⓒ 고창남관련사진보기이 이사장은 이어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삶터를 가꾸는 '주민 주권'의 실현과 함께, 중앙 정치에서는 헌법 제1조 주권재민의 정신을 확장할 '국민주권위원회'의 시급한 도입과 숙의·토론에 기반한 '시민의회' 방식 도입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상열인사말을 하는 이상열 국민주권전국회의 부이사장 ⓒ 고창남관련사진보기이상열 국민주권전국회의 부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빛의 혁명'과 응원봉혁명을 거치며 우리 국민은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온 몸으로 입증했다"면서,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속에서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주권자가 다시 대상화·객체화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열 부이사장은 "오늘 박람회를 계기로 12월 4일을 '주권자의 날'로 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정당에 상설기구로서 '국민주권위원회'를 신설하여 주권자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진성영발제하는 진성영 국민주권연구소 소장(한성대 교수) ⓒ 고창남관련사진보기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성영 국민주권연구소 소장(한성대 교수)은 '국민주권지수 제안'을 발표하며, "국민주권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국정운영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민주권지수(National Sovereignty Index)'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 소장은 참여, 투명성, 응원·책임성, 통제, 자치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표를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병식 국민주권전국회의 전략정책총괄본부장은 '12.4 주권자의 날 제정 당위성'과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온전히 주권자의 결단으로 완성한 12월 4일을 '주권자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과거 국정기획위원회 시절의 국민주권위원회가 단순 민원 수렴 창구(신문고) 수준에 그치고 해산되었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및 기초·광역 지자체, 주요 정당 내 상임기구로서 '국민주권위원회'를 신설해 시민총회 운영, 국가·지역 사회 갈등의 숙의적 해결, 국정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주권 행사 마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병식발제하는 김병식 국민주권전국회의 전략정책총괄본부장 ⓒ 고창남관련사진보기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황치연 한국법치진흥원장(전 홍익대 교수), 황순식 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김시몽 국민주권전국회의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당 개혁, 당원주권 강화, 법제도적 뒷받침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황치연 원장과 황순식 위원장은 국민주권의 법제도적 기틀 마련과 시민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황치연 원장은 87년 헌법체제가 낡았으며, 이제 국민주권전국회의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순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부터 국정기조를 쇄신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다음에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고 총선승리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특히 김시몽 전략기획본부장은 토론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정당들이 국민과 당원을 여전히 국정의 주인이 아닌 '대상화·객체화'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 국정기획위원회 내 국민주권위원회가 '모두의 광장' 등 단순 행정 민원 수렴 창구에 그치다 해산된 한계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면서, 새로 신설될 국민주권위원회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나 1945년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처럼 시민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상설 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당원주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대의원제 폐지, 지구당 부활, 지역위원장 권리당원 직접 선출 등 김은경혁신위의 당원주권 강화 제안을 외면한 채, 단지 '1인 1표제'만 홍보 수단으로 소비했다"고 지적하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당원을 정당 개혁의 진정한 주인으로 세우는 '당원주권정당'으로의 근본적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가자들토론참가자들 ⓒ 고창남관련사진보기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박람회를 기점으로 국민을 국정의 완전한 주체로 세우기 위해 '12.4 주권자의 날 제정'과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범국민 서명운동 및 법제화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시민사회단체, K민주주의 심포지엄 ‘시대전환, 새로운 미래’ 개최기자명 박준규 통신원   입력 2026.07.24 00:08  댓글 0 SNS 기사보내기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바로가기 메일보내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시대전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K민주주의 심포지엄에서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박준규 통신원]남북평화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대전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K민주주의 심포지엄을 23일 오후 2시 천도교 수운회관 민족광장에서 개최했다.김상근 목사는 개회사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룩한 K민주주의가 예상과 달리 위협받고 있다”면서 “시민사회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K민주주의 위기,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으로 “빛의 혁명으로 이룩된 K민주주의가 지방선거의 실패로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도 상임대표는 “K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도확장과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사회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또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임기 개정,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의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래경 국민주권회의 상임의장은 “삼민(三民), 즉 민본, 민업, 민권이라는 담론이 필요하다”고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상임의장은 “선거 없는 시민의회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이에게 열린 자발적 결합, 공동체 집단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적 대표성,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숙의시스템 과정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했다.세 번째 주제발표에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시대의 비극은 평등주의 배제인 87년 민주화협약이다. 새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미 제도적 대안들을 다 알고 있으나 현실은 힘과 레버리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는 “2030년 단 하나의 레가시는 가령 모든 취약한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돌봄민주주의, 돌봄민주국가로 체감형 성취가 요구된다”고 대안을 밝혔다.심포지엄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박준규 통신원]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임상우 전 서강대 부총장은 “K-민주주의를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 제시한다”면서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단일한 표준은 아니지만,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역동적 모델이자 미래 민주주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의회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은홍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향한 아시아 각 국가들의 위치와 속도를 표현하자면 불균등 속도의 아시아(multi-speed Asia)”라고 규정하고는 “도천수 대표가 제안한 독점과 전쟁에서 균등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구현되어야 할 K-민주주의로서의 홍익민주주의가 더 넓은 공론장에서 토론과 숙의의 대상이 되었으면 한다. 홍익(弘益)의 아시아화 역시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연세대 학생인 문서진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대표는 “청년은 투표권, 노동권 등 거시적 의제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 미시적 의제에는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다. 정치인과 청년이 만나는 공론장도 부족하다. 요즘 청년세대는 사회복지 문제보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당장의 경제적 효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안병원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장, 주선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양재섭 전 대구대 대학원장,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정병문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조성두 역사기억평화행동 상임대표, 강종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공동대표, 김영웅 4·19통일의병대 대표, 이주한 고문, 김정명 명지대 명예교수, 김전승 흥사단 이사장, 장홍순 현대사회민주포럼 대표, 안승문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동진 남북풍력사업단 대표, 김영덕 씨알순례단 대표, 최성주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이영국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남북평화회의(이해학)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유족회(김삼열), 전국호남향우회(최순모),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강민조), 희망시민연대(조광흠) 등이 함께 주최했다. 

남북평화회의 "대통령 직속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추진기구 만들라"13일 국회 세미나에서 국회의원 모임과 범국민적 추진 기구 결성 건의고창남(kcn0822) 글씨 크게보기인쇄원고료로 응원하기100공유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참가자들 ⓒ 남북평화회의 제공관련사진보기지난 1월 5일 한중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범국민적 추진기구를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 같은 주장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남북평화회의 주최로 개최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세미나'에서 나왔다.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정·관계 및 학계 인사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단절된 한반도의 지경학적 고립을 돌파하고 대륙철도 시대를 열기 위한 뜨거운 논의를 다각도로 전개했다.이해학 목사·양재섭 교수, "철길 잇기는 분단 극복과 동북아 공존의 열쇠"AD세미나의 문을 연 인사말에서 이해학 목사는 "현재 남북 관계는 2024년 10월 북측의 도로·철도 폭파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등으로 철저히 차단된 엄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일수록 민간과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다자주의 평화 프로젝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며,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연결을 넘어 한반도 내 뿌리 깊은 불신을 희석하고 물리적 공존을 고착화하는 평화의 위대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뒤이어 양재섭 대구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지금 무슨 철도 이야기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리미리 연결을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철도는 언제든 가능하며 실제 어느 날 갑자기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철도 연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과제들도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역설했다.필자 "서울~베이징 5.5시간…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구성해야"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필자(남북철도위원장, 제주건설환경포럼 회장)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사업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정권 변동과 주변 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담 추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주제발표 하는 필자 ⓒ 남북평화회의관련사진보기필자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 산학연 연합을 총괄하는 초당적 컨트롤타워가 직속 정식 국책 기구로 가동되어야만 사법적 영속성을 지닌 고속철도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완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필자가 생각하는 고속철도는 서울을 출발해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 중국 베이징까지 이어지는 약 1,400km의 대륙 교통망으로, 최고 설계속도 시속 350km/h(목표 운행속도 300km/h)의 복선 고속전용선으로 추진된다. 노선이 구축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단 49분, 베이징까지는 5시간 30분 만에 관통할 수 있어 항공 교통과 대등한 시간적 효용성을 확보하게 된다.필자는 동 사업의 실현을 위해 두만강광역개발계획(GTI)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GTI 활용 시의 이점으로 '검증된 플랫폼'을 통한 조기 착수를 들었다. 필자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려면 수년이 걸리지만, GTI는 이미 정부 간 협의체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며 "GTI 산하에 '교통분과위원회'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사업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북한 측에도 확실한 GTI 복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남한 주도의 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북한에 정치적 부담이지만, 과거 회원국이었던 GTI에 '복귀'하는 형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발 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훨씬 자연스러운 명분이 된다. 이에 더해 북한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으로 GTI 산하에 '북한 인프라 현대화 특별기금'을 설치해,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주변 역세권의 전력과 통신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해 주자는 방안을 필자는 제안했다.필자는 이러한 현실적 추진 기반 마련과 함께 고속철도 사업의 핵심 비전으로 '안보 리스크의 평화적 전환'을 꼽았다. 다자개발은행(MDB)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투명한 글로벌 질서로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고질적인 '안보 리스크'를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전격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기존 해상 수송 대비 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1일 이내 배송 체계'가 확립되고, 반도체 및 고정밀 첨단 IT 부품 가치사슬을 육로 허브로 재정비하여 물류 가성비가 극대화된다는 설명이다.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에너지가 관통하는 초국경 물류 백본을 구축해 한반도가 글로벌 금융·물류의 심장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단절된 대륙 통로를 연결하여 국토의 지경학적 고립을 탈피하고 동북아 평화 협력의 강력한 물리적 유산을 확실히 물려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임을 강력히 역설했다. 필자는 이러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가 중심축이 되어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종원 박사 "남북 화해 불투명할수록 다자협력 틀로 리스크 분산해야"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대륙 철도망 통합을 통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명확한 지표와 함께 제시했다.서 박사는 "2018년 이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남북 및 동북아 교통협력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특히 북측의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고착화로 양자 차원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냉정히 짚었다. 그러면서도 서 박사는 "정부가 국정전략으로 제시한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북한의 사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자협력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대안을 냈다.▲서종원주제발표 하는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 남북평화회의 제공관련사진보기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분야의 세계적인 선진국이며, 중국 또한 2025년 말 기준 고속철도 5만km 이상을 구축해 전 세계 고속철망의 7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끊어진 북한 지역 구간만 성공적으로 연결해 낸다면 초국경 동북아 고속철도망 완성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박사가 분석한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의 핵심 역할과 경제적 유인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대한민국 (유라시아 연결): 사업 제안자이자 설계자로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신의주 이남 북한 구간에 한국의 전력·신호·통신 표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비무장지대(DMZ) 통과 군사 합의를 주도함으로써 대륙 고립 탈피와 물류비용의 근본적 혁신을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베이징과 동북 3성, 대한민국 수도권이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묶여 관광, 쇼핑, MICE 산업이 비약적으로 활성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가 신인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중국 (동북3성의 부활):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동북방향 연결고리를 마침내 완성하게 된다. 만성적인 경제 침체에 빠져있던 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의 배후 인구 1억 명 시장이 황해 경제권으로 직결되는 출해구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중국 내 내륙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북한 (외화와 기술): 개성~신의주 약 355km 구간의 영토 사용권을 허가함으로써 대륙 철도 통과료 등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외화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자국 노동자의 건설 투입과 역무 인력 참여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한·중 양국의 첨단 고속철 기술을 이전받는 한편, 국가 핵심 동맥인 서해안 축 인프라를 일거에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미국 및 주변국 (지정학적 균형): 미국은 북한 내 광물 및 희토류 개발 사업과의 패키지 협상을 통해 중국에 의존하던 핵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분 참여를 통해 중국의 독점적 지배를 견제하고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유도해 비핵화 협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일본 역시 부산~규슈 해로와 결합한 유라시아 물류망 접근권을 확보하고 납치 문제 해결의 우회적 통로를 개척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극동 개발의 촉매제로서 미래 TSR 통과료 수입의 대폭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서 박사는 "한중 협력은 거대한 공통 이해를 현실화하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국의 참여 및 묵인, 일본의 견제 관리, 러시아의 협력 유인,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참여, 대북 제재의 단계적 면제라는 5가지 외교적 과제를 동시에 진전시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격 전환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정성희 위원장, "철길 잇기는 단순 토목 아닌 민족 공동 번영의 백년대계"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정성희 (사)평화철도 정책위원장은 북측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본질과 이에 대처하는 남측 시민사회의 능동적 과제를 중점적으로 짚었다.정 위원장은 "북측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측의 흡수통일론에 대한 방어적 거부이자 무력 충돌을 예방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남북 관계가 구조적 차단기에 접어든 현시점이야말로 민간과 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되어 철길 잇기의 당위성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특히 정 위원장은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이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넘어선 '민족 공동 번영의 백년대계'가 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그는 "철도 연결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분단 구조를 극복하는 과정이자 동북아 평화 체제를 물리적으로 안착시키는 고도의 평화 프로세스"라며, "남북 간 기득권을 내려놓고 초국경 물류·여객의 관문으로서 상호 번영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정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정책 추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초당적이고 영속적인 추진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시민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중적 공론화를 넓히고, 평화 철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매뉴얼을 다각도로 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영주 상임이사, "범국민적 추진기구 결성하고 서울역 국제역 지정해야"유영주 희망래일 상임이사는 비전이 도면 위에만 머물지 않도록 강력한 실천 주체를 결성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무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유 상임이사는 정부 측의 추진단 창설 노력과 발맞추어 민·관·정 연합의 범국민적 추진 기구인 <한반도고속철길잇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물론 철도·건설·금융 기업 및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비정파 기구를 구축해 정책의 영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아울러 유 상임이사는 "복잡한 국제 외교 협상이 타결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착수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부터 실행해야 한다"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지정하는 실무협의를 즉시 시작하자"고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역 국제역 지정은 출입국·통관·검역(CIQ) 시설과 운임 정산 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선제적 조치이자, 대한민국이 대륙철도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대내외 선언이라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유 상임이사는 "이러한 장기 국책 사업은 여야를 넘어선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국회 내에 '철도의원모임'을 신속히 재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시민사회 역시 침목 기증 운동이나 국제역 캠페인 등 과거의 경험을 살려 국민적 상상력과 자발적 동의를 모으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이날 세미나를 주최하고 직접 마무리를 이끈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총평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도 상임대표는 "오늘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받은 강렬한 느낌은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는 점이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진영이 앞장서서 여론을 조성해야 하며, 막힌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번 세미나는 남·북·중 철도망 연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 공존의 비전을 물리적으로 입증한 뜻깊은 자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연결은 단순히 콘크리트 궤도를 까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넘어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위대한 외교적 여정이자 차세대에게 물려줄 확실한 유산"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향후 정부를 향해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의 즉각적인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철도의원모임 및 범국민적 추진 기구 결성을 조속히 건의하고 민간 차원의 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강창일 前 주일대사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의지… 제2 김대중·오부치 선언 기대” [심층기획-한·일 수교 60주년], 세계뉴스룸입력 : 2025-06-24 06:00:00 수정 : 2025-06-24 16:29:26인쇄 메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url 공유 - +〈하〉 전문가 인터뷰이재명 ‘실용’ 이시바 ‘과거 직시’양국 정상, 바라보는 방향 같아대화 통한 관계 정상화 기대감한·일 FTA 통해 경제블록 구축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엔 플러스역사 문제 창구 ‘미래위’ 추진을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올해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포착되고 있다.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정부, 과거 직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이 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굵직한 진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관측이다. 강창일(사진) 전 주일대사는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의 대일외교에서 일방적으로 퍼주느라 훼손된 국격, 상한 국민의 자존감은 오히려 관계를 비정상화했다”며 “이제 이를 정상화할 때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내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양보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러한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어졌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측근들이 “아주 미래 지향적이며 한국 정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강 전 대사는 봤다. 주일대사 근무 당시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는 강 전 대사는 “기독교인에다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않는 이시바 총리는 과거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의 핵심이며, 이시바정부는 이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 등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 전 대사는 전망했다. 그는 “김·오부치 선언을 아베 파에서는 부정하려고 한 것과 다른 태도인 데다 한국이 잘살게 되면서 일본도 무시하지 못하고 손잡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한·일 정부가 충분한 대화만 한다면 바람직한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했다.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한·일 FTA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양국 재계에서는 올해 들어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 생산이 강한 한국의 파트너십으로 저성장 탈출구 및 강력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 전 대사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추진되면 좋다”면서도 “오히려 자국의 2, 3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일본 쪽에서 흔쾌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강 전 대사가 대통령실에 제안하려는 방안에는 ‘한·일 미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있다. 역사, 영토, 교과서 등 분과별로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강제동원 문제의 경우 ‘외교적 양해사항’을 더 활용하자고 그는 제안했다. 피해자들에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려는 의지가 현실이 되려면 기부금이나 우호기금 등의 명분을 주되 한국은 이를 배·보상금으로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때 일본 정부가 기업의 일에 훼방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 전 대사는 강조했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창일 "성숙한 민주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갈등 막아야"[인터뷰] 강창일 전 주일대사 겸 4선 국회의원고창남(kcn0822) 글씨 크게보기인쇄원고료로 응원하기100공유▲강창일 전주일대사인터뷰에 응하는 강창일 전주일대사 겸 전 4선국회의원 ⓒ 강창일 전주일대사 재공관련사진보기제주 출신 문학박사이면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전 주일대사로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 및 제주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아 활동한 강창일 전 주일대사를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에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그동안의 선거운동, 앞으로의 시대적 과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21대 대선에 대해 평가한다면?"압승은 했지만, 기대한 것 만큼은 안 나왔다. 상식적으로 내란 지지세력, 반탄지지세력이 40%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윤 정권과 극우세력, 국힘당, 보수언론의 이재명 악마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장기간에 거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세뇌교육을 해서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AD- 이재명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도 새로 출범한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했는데."국민주권이라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이런 슬로건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현대의 의회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가 드러났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k-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선구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뽑을 때 당원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큰 성과를 보았다. 처음에는 반발이 많고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일반 당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원 주권을 일정 부분 관철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할 세부 방안이라 본다. 국민주권전국회의는 그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국회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두고 보아야 한다.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빛의혁명 시민본부에서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대선이 끝난 현재 국민주권주의 실천과 관련하여 빛의혁명 시민본부가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빛의혁명시민본부는 시민들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선거조직이다. 나는 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의 전면에 나섰던 민청학련 동지회 상임대표 자격으로 나갔다. 시민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계속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4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 많은 대통령을 경험했다. 이번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도 개인적 인연이 있는지?"국회의원 할 때에 국정감사도 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탁월한 정치력과 실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은 소설과도 같고, 정치 역정은 드라마틱하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감히 초인적이라고 할 만도 하다. 처절하고 힘겨운 싸움이었을 것이다. 귀 막은 사람들에게는 마이동풍이었지만, 나중에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알게 되어 승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그는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지사 때까지 줄곧 야당의 신분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등, 탄압 아닌 탄압을 받았다. 때문에 그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나오는 것이 없지 않은가. 그는 이념 정치가가 아니라 실용주의 정치인이고 실사구시적인 정치인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 주저함이 없이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국민주권기본법을 제정,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시민의회법 제정·도입 등을 이야기한다. 대사님이 생각하는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는 이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다. 좀 더 현실성 있게 내용을 강화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시민의회법 제정·도입 등은 좀 앞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번에 다할 수는 없고 국민주권기본법을 우선 만들고 그 속에 많은 내용을 담아 나가야 할 것이다."- 대사님이 생각하는 '국민주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의정 활동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민주주의라지만 국민들은 선거에서 참정권 행사만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의원에게 일을 맡겨버리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이고 약점이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이 일정 부분 직접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등 개헌운동 단체들이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그 부분은 워낙 의견들이 많아서 간단히 정리 할 수가 없다. 우선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개헌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도 적극적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 절차법 제정도 그렇다. 여기저기서 주장하는 얘기들을 잘 수렴하여 개헌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 말씀하신다면?"이 나라에 사는 모두가 고민 해야 할 사안이다. 공동체 사회를 찢어 놓을 만큼 너무 극단화 되어 있다. IT 문명시대의 병폐가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카톡,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판을 치면서 여론을 주도한다. 이 병적 현상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큰 과제이다."- 대사님은 최근에 "국민주권정부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귀가 넓어야 한다. 반대자의 말에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갈라치기 정치가 만들어낸 병적 사회를 이제는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정치 쪽에 큰 문제가 있다.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하거나 관심에 기대 표를 모으려는 작태가 횡행한다. 왜 정치를 하는지, 정치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는 근본적이고 치열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혀 세치 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유명해져서 정치하려는 수준 낮은 정치인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더욱 민주시민 사회로 성장해야 한다."- 제주도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과 주일 대사까지 역임하셨다.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선배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하신다면?"제주의 특수성과 가치를 중앙도 알아야 한다. 청정한 섬이다. 또한 '4·3'의 아픔을 간직한 평화의 섬이다. 4·3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상생과 화해의 정신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청정을 살리기 위해 탄소 없는 제주, 전기차 보급, 상부상조와 근검절약의 정신 등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제주는 역사적으로 민중 봉기가 가장 많았던 섬이다. 조선말에서 해방 정국까지 정의를 위하여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그러한 전통과 정신이 계승·발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 사회가 병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극우세력이 휘젓고 다닌다. 국민주권시대답게 백가쟁명식의 의견이 분출한다. 백가쟁명의 구조가 사회를 갈래갈래 찢어 놓는 기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박수를 친 사람들도 정책과 인사 문제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아니되었다고, 벌써 불평과 불만도 쏟아낸다. 싫든 좋든 일단 새 정부가 출범했다.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기다림의 여유를 가지고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 반대자도 그렇다. 모두에게 너그러움의 미학이 필요하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정부는 귀를 크게 하고서 반대자나 비판자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 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진영을 떠나 모두에게 이 나라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자기 이익을 위해 이 역사적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집단 지성의 힘으로 눌러야 한다.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취지 되새겨야"기자명 윤승빈 기자   입력 2025.02.06 14:15  수정 2025.02.06 18:38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도의회, 김진향 초청 특강 제주도의회는 지난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진향 (사)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김진향 의장은 세계 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이자 한반도·동북아 평화 논의의 장으로서 갖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평화 비전 수립과 제주도의 주체적인 평화실천 사업 재설계를 주문했다.김진향 의장은 "제주가 글로벌 시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민과 협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